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외국산 원재료를 세금 없이 들여와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돼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예고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국가 간 기술경쟁 심화에 대응해 수출 핵심 동력인 첨단·유망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년 묵은 규제 철폐
이번 전략의 핵심은 보세가공수출제도 혁신이다.
이 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에서 활용도가 95% 이상으로 매우높다.
이에 관세청은 신기술·신산업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조시설에만 허용되던 보세공장 특허를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까지 확대한다.
이는 첨단산업계의 20년 숙원으로, 규제가 풀리면 연구개발용 원재료를 통관 지연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개발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172조 원 규모 세계 항공기 정비·수리·분해조립(MRO)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 항공기 부품반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MRO 작업을 허용토록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 등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인근의 에너지·물류 인프라를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수출지원단 현장 지원
기업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용 절감 대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나 조선 등 대규모 생산 설비가 여러 세관 관할에 걸쳐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관할 세관을 하나로 일원화한다.
또 연간 4000억 원 규모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위해 빈 탱크가 아닌 혼합용 탱크로의 직반입을 허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아울러 물류 속도를 높이는 효율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긴급 수출 화물의 경우 페덱스, DHL 등 특송업체 차량을 보세운송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날 발족한 수출지원단을 통해 이러한 전략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킬 계획이다.
지원단은 반도체·바이오,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3개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세관 전문가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이 청장은 "이번 전략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시작"이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즉각 반영해 첨단·유망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