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정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 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보정심은 교육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말부터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 선이다.
실제 증원 규모는 추계 범위보다 작아질 수 있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32개 비서울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협은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거듭 증원 중단을 촉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