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이 특허 출원 후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디어를 통한 경제성장 사다리 구축과 기술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5대 정책방향은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성장
지식재산처는 청년과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 하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지식재산 권리화(IP디딤돌·나래)', '제품·사업화(민관협력 IP전략지원)', '투자·자금조달(IP가치평가·IP금융)' 등 단계별 지원으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
아울러 지난달 8일 개시한 대국민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를 활성화한다.
이 플랫폼은 개설 한 달여 만에 방문 90만 회, 아이디어 등록 6500건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접수 아이디어를 중기부, 산업부 등과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R&D)로 연계하고, 지식재산거래 전문관을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해 민간 거래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유산을 브랜드화하는 '지역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 특산품이나 향토 문화유산에 지식재산을 입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8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바이오 특허 1개월 내 심사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이달 중 ‘초고속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 후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특허 무효 심결 예고제 도입 등 특허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한다.
분쟁 해결 원스톱 지원, 기술경찰 수사권 확대
지식재산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해 특허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분쟁 발생 시 행정조사부터 수사,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도록 돕는다.
또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특허법 등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증거 확보를 돕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배상 한도를 기존 상표법 3억 원에서 특허·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 포함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경찰을 신설하고, 수사 범위를 기존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까지 확대해 기술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해외에서 K-브랜드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협력단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한다.
김 처장은 “이번 5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과 사업화를 실현해 기술 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