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고체배터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이차전지 대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최초로 외국인을 구속한 사례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세대 전고체배터리 기술 유출 차단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3월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번 기술 유출 정황을 추가로 인지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및 피해 기업과 협조해 내부 유출자인 부장급 연구원 B씨를 특정했다.
이어 같은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 등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 협력사 영업총괄인 외국인 A씨에게 자료 전송 7회, 영상 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를 통해 핵심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 A씨가 국내로 입국하자마자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게임체인저 전고체배터리 기술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술적 가치가 높고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한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는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및 제조 기술, 니켈 함량이 80%를 넘는 고용량 양극재 기술 등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특히 전고체배터리 기술은 화재 위험이 낮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급속충전 속도도 빨라 이차전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꿈의 전지로 불린다.
때문에 이 기술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유출로 A씨가 취득한 자료는 200여 장에 달한다.
여기에는 전고체배터리 개발 정보뿐 아니라 개발 단가 로드맵, 음극재 개발 성능 평가 자료, 해외 협력사 운영 방안 등 경영전략 정보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 전해질 조성 정보, 계면 안정화 정보, 셀구조 및 제조공정 등 기업이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됐다.
만약 이 정보가 해외로 최종 유출됐다면 우리 기업이 미래 이차전지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와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층 공조로 국가 핵심기술을 지켜내 큰 의미를 갖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의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