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현장 세관과 연계한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무역 규제나 제재를 피하려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K-브랜드와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파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우리나라를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특정 물품을 빼돌리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우려된다.
신설 무역안보조사팀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신설된 인천, 부산, 서울 등 주요 항만과 기업소재지 중심 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 수행하며 2024년 대비 3배 증가한 6556억 원 규모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들여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의 허가 없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직제화해 본청과 세관 전담조직을 확충한 만큼 무역안보 침해 범죄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마약, 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단위 통일적 사건 지휘로 우리나라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경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 범죄 근원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본부와 직할 세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총 526명이 수사를 수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무역안보조사팀 신설로 통관정보와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했다“며 ”전담 수사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청정 수출 고속도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