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33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를 경유하는 지역들이 건설 백지화 및 선로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지자체간 이견도 있어 공동 대응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충남에도 여러 지역마다 진행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어 개별적 대응이 최선이다. 이 중 공주시 지역의 사업 추진이 앞서가며 반대 주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충남도 및 공주시에 따르면 한전과 건설지역의 주민합의체 간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전면 개입은 희박하며 필요한 정보의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여러 번의 전기사업 촉진법 개정을 통해 더욱더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논리다.
25일 최원철 공주시장이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처한 환경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속도와 자료의 공유가 적어 공동 대응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반응이다.
최 시장은 “전국 3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충청권에서는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다수 송전선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 또한 높다는 주장이다.
공주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백제역사지구와 마곡사 등 세계유산 인근 역사·문화자산과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 건강과 생활권, 토지 이용, 재산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송전선로 추진 체계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