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술지원 심사 공정성 논란에 "절차·기준 모두 공개"

세종시, 예술지원 심사 공정성 논란에 "절차·기준 모두 공개"

심의위원 62명 풀에서 무작위 추출, 최종 3명 선정
평가기준 사업계획·전문성, 예산 등 배점기준 공개
중복 선정 논란→2023년부터 '개인 휴식년제' 도입

기사승인 2026-03-20 16:37:41
세종시청. 사진=이재형 기

세종시는 최근 세종시인협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올해 예술지원사업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문예술지원사업을 공개된 심의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심의위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대학과 전국 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한다”며 “올해 문학 분야 심의위원 풀은 총 62명으로, 이 중 9명을 무작위 추출하고 시 담당자가 직접 추첨해 최종 3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밝힌 심의 기준은 사업계획 우수성(45점), 전문성(45점), 예산편성 타당성(10점)이다.

세종시는 “예술인 A씨가 총 8회 선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는 사업계획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는 지역 문학계 저변이 넓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 선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부터 개인 휴식년제를 도입해 2년 연속 선정된 개인은 다음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2024년 휴식년제 적용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문제를 제기한 세종시인협회 역시 2018년 이후 총 6회 선정돼 261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게 세종시 입장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 매년 예술인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재단은 2022년 간담회 제안을 수용해 2023년부터 창작 문학 분야 심의를 무기명 심의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9월 열린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선정 건수를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전문예술 지원사업 심의에 특정인이나 단체가 유리하도록 개입한 사실이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사업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올해 지원사업도 사전 공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심의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