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민생물가 불안과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악의적 탈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 강화에 나섰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생활용품, 산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고가 사치재 탈세 등을 핵심 타깃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이 참석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실적을 점검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관세청은 공정성장과 민생안정을 중심에 두고 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총 2조 7020억 원 규모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고가 사치품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과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해 성과를 올렸다.
법규 위반 적발 규모도 2조 2578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국민 생활·산업용품 안전 요건 미준수 3643억 원, 국산으로 속여 표시한 원산지 위반 18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1조 713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민생 먹거리와 공산품 탈세부터 사치재,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육류 등 할당관세 품목 부정수급과 수입식품 탈세, 의약품·생활용품 탈세, 명품·수입차 등 고가 사치재 탈세가 대표적이다.
또 철강재 등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사례와 건설장비·전기용품 등 안전인증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안정에 두고 조사 방향을 설정했다.
전체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와 공정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의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치재 가격 조작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국가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생활·산업용품을 집중 단속해 1391억 원 규모 위반을 적발했다.
올해도 산업용 기계·장비와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올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 기업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상시 점검하고, 국산 가장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해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확보에 나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특히 서울본부세관에는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사팀 2개를 추가로 운영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 필요할 경우 즉시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갖췄다.
이와 함께 성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방문 기간을 단축하는 ‘간이 관세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최근 중동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이 청장은 “엄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를 통해 국민 삶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와 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