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26일 서울 캔싱턴호텔 첼시룸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지난 1월 출범했던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로, 당초 올 하반기에 신설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 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