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비 대여 족쇄 해제…K-방산, 수출무기 개발에 속도 붙는다
방산업체 무기 체계의 자체적인 보유가 합법화되면서, K-방산의 수출 경쟁력에 청신호가 켜졌다. 업계는 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어려움과 군의 ‘전력 공백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방산업체들은 실물 장비의 자... [이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