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이재명 파기 환송’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2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입법부가 증인으로 소환하는 일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던 5공화국 시절에도 없던 초유의 일이...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