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상반기 6급 수사권 1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수사관의 검사 임용으로 결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채용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6급 ... [김한나]
... 2025-12-29 10:16 [김한나]
... 2025-12-29 10:08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 등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5-12-26 19:24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2025-12-26 17:14 [김한나]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 2025-12-26 13:36 [김한나]
민생 사건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재가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헌... 2025-12-25 06:10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2025-12-24 16:40 [김한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2025-12-24 13:36 [김한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 2025-12-24 10:17 [김한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 2025-12-23 18:25 [김한나]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2025-12-23 15:32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 2025-12-23 11:19 [김한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3 09:59 [김한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가 국회 입법 추진으로 시행 전부터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같은 날 ... 2025-12-22 18:04 [김한나]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 2025-12-22 10:41 [김한나]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서 작성과 판례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가 분담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 2025-12-20 06:00 [김한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상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철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 염분 섭취가 많을수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염분 섭취가 많은 여성은 폐경 초기 단계부터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과 함께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수록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혜진
![[속보] 특검 “김건희, 尹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