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이후 ‘공수처 시대’ 올까…기회와 위기 교차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향후 위상이 사정기관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추진되면서,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출범 5년을 맞았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개혁 국면이 공수처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각각 ... 2025-11-04 06:00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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