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 2026-03-03 10:17 [김한나]

[속보]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존중…헌법 부여한 소임 다할 것”

재판소원 도입 목전…‘4심제’ 두고 헌재·대법원 온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