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식재산권 제도 근본적 변화 절실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의 동인과 영향’을 연구한 STEPI 인사이트 제349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화 가속화와 생성형 AI의 진화가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와 심각한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인간중심 권리구조’와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국...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