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사퇴 압박…李대통령 유죄판결 뒤집으려는 것”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돼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은 표명엔 내란재판부 시행으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까봐 우려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이 한 번만 열리면 양형 심리를 ... 2025-09-15 10:35 [임현범]

모호한 ‘중대 침해사고’ 기준 삭제…조사·자료 제출 의무화 예고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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