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 2025-06-24 13:28 [이예솔]

[속보] 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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