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이뤄졌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돼 왔다. 국회는 법원의 시스템 구... [권혜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협력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기업인들이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 2023-12-14 09:45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세계 최대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에 방문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세대 육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벤트호벤 소... 2023-12-13 10:47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리셉션에 참가해 정부 주요 인사와 환담했다. 리셉션에는 양국 인사들이 경제와 산업, 문화 등 분야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 2023-12-13 10:41 [조진수 · 임현범]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늘려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전날 첫 민생현장... 2023-12-13 09:49 [조진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주제는 ‘반도체 동맹’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12-12 10:59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에서 ‘반도체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반도체 동맹’ 격상을 목표로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3-12-12 10:00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동포를 귀중한 국가의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격려했다. 동포 지원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 2023-12-12 09:21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11일 오전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 5일간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 2023-12-11 12:46 [조진수]
역내 안보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고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2023-12-06 16:50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6일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 2023-12-06 14:53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엑스포 유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의 거점 도시화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6일 “윤 대통령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엑스포 유치 관계... 2023-12-06 14:26 [조진수 · 임현범]
대통령실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인사 코드는 ‘법과 원칙’이라고 공개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가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 2023-12-06 11:56 [조진수 ·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과정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 2023-12-05 17:09 [조진수 · 임현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 내용이 논의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시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 2023-12-05 16:14 [조진수 · 임현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가 겹쳐 2개월이 넘게 공백상태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 2023-12-04 16:37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초청행사는 윤 대통... 2023-12-04 16:37 [조진수]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유방암 치료 중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항호르몬 치료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암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민성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연구팀(차치환·박보영 교수)은 타목시펜 복용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으면 무증상 고요산혈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21년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 성인 1만4501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더라도 이후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