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5년간 930억원…집중 관리 ‘시급’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바우처 결제액이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정수급액은 7배 가까이 늘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문화·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이... 2025-10-23 15:35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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