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고수하면 기업 손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둘러싼 野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특별법 심사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속도 조절권이 국민의힘 위원장 손에 달린 가운데,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오히려 기업 손실을 키우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 [권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