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독립적 특별조사기구 설치 논의…특검과 차별성은 ‘과제’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동조자 처벌부터 민주주의 회복 등을 모두 포함한 ‘내란 종식’을 위해 독립적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기존 내란 특검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 등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 2025-09-10 15:54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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