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막겠다” 서울시의회 조례…‘국적 차별’ 논란
서울시의회가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외국인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을 출신 국가와 연동시키는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자칫 국적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본국이 서울 시민(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에 맞춰, 서울시도 해당 국적 외국인에게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 [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