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기소 7년 만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30일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약 7년 만이다.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 2026-01-30 06:58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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