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선 그에 대한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은퇴 결정을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 2025-10-14 06:59 [정혜선]
최근 경상북도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직사회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갖췄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할 창구는 부족하다... 2025-10-14 06:00 [서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2025-10-13 19:00 [김한나]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최근 사망한 가운데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의 수사 방식과 국정감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2025-10-13 17:44 [김한나]
... 2025-10-13 12:02 [김한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그간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해 왔다. 그러나 추 ... 2025-10-13 11:49 [김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 2025-10-13 11:07 [김한나]
... 2025-10-13 10:33 [김한나]
... 2025-10-13 10:29 [김한나]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직후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2025-10-13 10:04 [김한나]
12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카페 마노르블랑을 찾은 관광객들이 핑크뮬리 정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10-13 08:41 [박효상]
병원장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자기 병원에 비싼 값으로 납품토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 2025-10-13 07:42 [정혜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중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가운데 35개가 정상화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2025-10-13 05:19 [정혜선]
“매년 이상기후가 이어지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할까.” 대학생 이민지(24)씨는 기후 위기 뉴스를 볼 때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는 “뉴스를 보면 더는 희망이 없다는 ... 2025-10-12 12:53 [차서경]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 2025-10-12 09:44 [이승은]
추석 연휴 이후 주말이 지나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개막한다. 대법원과 검찰, 법무부 등 주요 사법기관이 여권의 집중 타깃이 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핵심 법관들의 출석 여부가 법조계 안팎에서 ... 2025-10-12 06:00 [김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천영국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췌장암 환자의 항암 치료 반응을 조기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췌장암은 진행이 빠르고, 생존율이 낮아 암 중에서도 치명적인
원추각막증 치료와 시력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플랫폼이 개발됐다.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통증과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김태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와 한세광 포항
대한치매학회가 ‘2025 치매백서’를 발간하고 치매 조기관리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인 가운데, 초기 치매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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