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지역의료 못 살린다”…지역의사제 실효성 우려하는 이유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법제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치권과 환자단체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단발성 정책만으로는 ‘환자 없는 의사’를 양산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