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행안부 장관,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현실화 방안 제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비와 지방세, 기금을 결합한 3중 재원 구조로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전 차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성패는 정책 의지보다 재원 구조에 달려 있다”며 “지급 대상과 방식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심 전 차관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국비 매칭이 필수”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사회서비스&midd... 2026-01-13 13:29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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