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처벌 가능할까...의료계 파업 보니
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가 화물운송업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 [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