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외치는 오세훈,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수 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업 ... 2025-03-14 16:04 [윤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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