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방통위 파행 책임론 질의…“추천 않는 국회” vs “대통령 탓”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파행과 관련 책임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에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