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 부담’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취재진담]
한국의 연금에는 각종 감액 제도가 존재한다. 은퇴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연계 감액되는 제도, 부부가 함께 살면 기초연금의 80%만 수령할 수 있는 부부 감액 제도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액 제도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말한다. 다만 ‘연금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