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단행한 뒤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내 모수개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연금 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에서 “모수개혁은 공론화 과정을 반영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연내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진전되고 구체화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모수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어 “연금개혁은 해야 할 단계가 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면서 “정부와 여야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 속에서 충분히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충안인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며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정부·여당이 찬물을 부었다.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가 최근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단일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정된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연령 그룹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다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과 같은 논쟁적 방안도 함께 던지면서 여러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나며 좀처럼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중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젊은 사람에게 불리한 데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별 차등화가 아니라 세대 간 혜택을 균등화하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굉장히 중립적인 것으로 보면 좋을 텐데 소통이 부족했다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모수개혁부터라도 합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모수개혁만 한 뒤 구조개혁 논의가 흐지부지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저희 안을 모두 밝혔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역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되면, 연금 제도가 젊은 세대에게 더 불합리하게 설계된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초기부터 자동조정장치의 적용을 받는 집단은 소득대체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급여총액이 감소한다”며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현행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세대별 급여액이 달라진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를 추진해도, 둘 다 도입하지 않을 때보다 젊은 세대는 더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 장치가 세대별 급여에 미치는 효과는 감추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만 내세우며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다는 식의 설명은 정당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