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재정 안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고 투입에 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