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이 정부의 대외 평가에서 5관왕을 수상하고 공영방송 우수사례 다수 소개, 타 지자체에서벤치마킹이 줄을 이으며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 ‘농촌인력난 해소’ 민선 8기 공약사업 선정, 전담팀 신설, 인건비 안정화 달성 농촌인력난 해소는 민선 8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23년 1월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전략담당관 내에 신설해 추진한 결과 2년 만에 인건비를 안정화했다.
2022년 246명의 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하루 15만원을 웃돌던 시중 임금을 11만원으로 안정시켰고 계절근로자는 8만원의 최저임금으로 공급해 농작업 인건비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붙드는 역할도 한다.
거창군은 시행 초기 외국인 인력 유치 업무 경험이 없는 여느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브로커 문제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거창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고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와 농촌인력난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농작업자 인건비가 정체된 생산자 농산물 판매가격 대비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며 농가에 큰 부담이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증가에 따라 농작업자 인건비는 △ '20년 95천원 ⇒ △ '21년 105천원 ⇒ △ '22년 130천원 ⇒ △ '23~'24년 110천원으로 안정화를 찾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도 매년 2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 브로커 배제 등 안정적 인력유치 기반 마련, 농가 높은 만족도 평가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수많은 제도보완과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MOU를 체결했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 브로커 근절을 통한 임금 보장, 푸라시 파견공무원 초청, 원어민 통역사 배치에 따른 소통과 인권 보장으로 푸라시의 많은 근로자가 거창군에 와서 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24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숙소가 없는 소규모 농가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했고 올해 30명을 시작으로 2025년도에는 인원을 7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지난 8월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3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85%, 공공형 계절근로자 91%의 농가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재고용 의사는 농가형·공공형 모두 97% 달해 대부분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다.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운영 거창군은 농업근로자의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했으며 기숙사 1층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한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는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농가 인력지원 창구로써 농민들에게 원스톱 구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층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중 전국 최대 규모인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농작업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농업근로자들의 보금자리로 활용된다.
△ 정부 우수사례 5관왕 달성 등 거창군 성공 사례 전국적 관심 모아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위원장상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유공 기관 장관표창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안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전국에 걸쳐 선도사례로 뽑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외 수상뿐만 아니라, MBC, KBS 등의 공영방송에 9회에 걸쳐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필리핀 해외이주노동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의회에서 18회에 걸쳐 방문이 잇따르며, 거창군을 빛내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력난이 만성화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핵심 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들이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 거창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
◆거창군, 짠돌이 공모 대응으로 1232억원 확보
거창군은 올해 정부 및 경남도 공모사업에 50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등 84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32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공모 선정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과 전략적인 공모 대응을 통해 선정율 80.6%를 달성하고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대형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공모를 통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군은 연초에 선택과 집중 공모사업 대응계획 수립하고 매월 추진 상황 점검 및 분석, 부군수 주재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군비 재원 부담이 많은 공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했다.
특히 △거창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등 교육, 농업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역개발 사업 선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비 규모별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403억 △학교복합시설건립 299억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84억 순이며,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 15건 △농업분야 10건 △국토·지역개발분야 8건 순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동안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공직자들의 땀과 군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라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저와 8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모를 통해 2022년부터 3년간 148건 총사업비 3,367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 30% 내외로 규모 있는 사업 추진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수요 맞춤형, 지속 가능한 중장기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미 2025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 중점투자계획, 다부처 협업, 현장 수요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공모사업 대응 심의회를 구성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해 알짜배기 사업에 핀셋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함양군,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함양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업 과제로 주관하는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5~2026년 동안 국비 10억원과 도비 6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함양군이 지난 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받은 후, 10월 초 관련 설명회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말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인 산양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항노화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며, 판로 개척을 돕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함양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양삼 관련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항노화 바이오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며 이는 지역 내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 산삼항노화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오는 1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추진 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니, 관내 항노화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재 함양산삼축제위원장 연임 승인
이현재 함양산삼축제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24일 오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현재 위원장의 연임을 승인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그간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1년을 수행해왔으며 이날 위원회의 동의로 2025년 제20회 함양산삼축제와 2026년 제21회 함양산삼축제를 책임지게 됐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열린 제19회 함양산삼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대내외적 평가에 이현재 위원장의 연임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방문객이 많았다고 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년을 맞는 제20회 함양산삼축제에서는 산삼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올해 함양산삼축제는 새로운 변화와 기획 의도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역대 최다 관광객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산양삼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애쓴 이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 축제는 산업형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