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국회 전종덕(진보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9%-소득대체율(받는 돈) 40%’의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심화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공적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만으로는 악화되는 노인 빈곤율을 막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점차 약화돼 2020년대 말부터는 빈곤율 개선 효과 면에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발간됐지만, 연금개혁 합의 직후인 지난 5월 ‘영구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던 재정 안정 중심 개혁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은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전종덕 의원이 자료 요구와 문제제기를 하자 8월 말 ‘공개’로 전환됐다. 전 의원은 “정부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의도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