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서울사무소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판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IP) 법률 전문가와 삼성, SK, 현대, LG 등 주요기업 IP 담당자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허청은 이 자리에서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사소한 절차상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