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부실한 대출심사로 지난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올해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 건수 대비 45.7%, 금액 대비 36.7%를 차지했다. 귀책 유형으로는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727억원(2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후관리 불철저’ 30억원(150건), ‘부적정한 대손보전’이 2억원(7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1307억원(2753건), ‘목적 외 대출금 사용’ 1078억원(1677건), ‘중도회수 사유발생’ 228억원(1076건)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낭비된 것은 실제 자금 지원이 절실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빼앗긴 것과 같다”며 “사업자 귀책뿐만 아니라 부실한 대출심사로 부적격 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돼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