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4일 국정감사에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를 직접 증인으로 요청해 추궁하며 “쿠팡 입점업체들은 납품대금 정산지연과 광고 강요, 높은 수수료 등의 ‘종합갑질세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쿠팡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쿠팡은 더 이상 일반적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아니다”라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꾼 ‘지배세력’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네이버쇼핑은 최대 9일, 카카오쇼핑은 2~40일 등으로 정산기일을 앞당겼지만, 쿠팡은 60일 안팎의 정산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쿠팡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돈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웅 의원은 “로켓배송으로 물건은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지만, 정산금은 두 달이나 걸려 도착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지, 인질극을 벌이듯 입점업체들을 ‘가시덤불’에 가두면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입점업체가 정산금을 빨리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쿠팡의‘99,000원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판매자들의 이익이 커질수록 쿠팡은 ‘성장 장려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광고를 강요당하면서도 입점 취소 등의 퇴출 압박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들이 공개됐다.
박상웅 의원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 윤리를 외면하면 반사회적 존재가 된다”면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폐쇄적 ‘쿠팡경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에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이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쿠팡 갑질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숙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겠다” 고 답변했다.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는 박상웅 의원의 심각한 문제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 뜻을 밝히며 “결제 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광고를 강요하는 등의 내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