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충실의무 대상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