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신·변종 룸카페 시정 명령’ 대법원서 승소 [자치구소식]](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26/kuk20250526000231.300x169.0.jpg)
대전 서구, ‘신·변종 룸카페 시정 명령’ 대법원서 승소 [자치구소식]
대전 서구가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자체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룸카페 업소에 내린 조치로 업주의 반발과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끝까지 행정처분을 유지해 얻은 성과다. 각 지자체가 논란을 우려해 유해 업소에 대한 처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서구의 이번 승소는 향후 청소년 보호 행정의 이정표가 ...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