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 위헌”…민주당 향해 날선 비판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며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발언이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