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9인 체제, 헌법 부합”...여야 공방 속 마은혁 미임명 3일 위헌 결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