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긴급세미나 개최…“사법체계 무너질 위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왜곡죄의 위헌성을 논의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몰렸다.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며 “검찰은 이미 해체됐고, 여당은 검사들을 특검으로 사용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원에 입혀준 사... 2025-12-04 11:28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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