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웅포 골프연습장 시유지 불법점유 행정대집행
전북 익산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면에 위치한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하고 불법 운영을 지속해왔고, 시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채 법원 소송으로 운영 기간을 늘려왔다. 이에 최근 법원은 행정·민사 재판 모두에서 익산시 손을 들어줬고, 최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회복 의무가 최종 확인됐다. 시는 최고장 발송과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 [박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