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과 군인 모두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와 군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민주적 결정 구조 확립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 [조진수]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문제 해결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 2024-09-11 06:00 [황인성]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허위 성착취물을 만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9일 군 내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4명... 2024-09-09 13:55 [최은희]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상공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가 비행 예행연습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공항을 비롯... 2024-09-09 12:51 [유희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09-06 20:11 [이승은]
북한이 지난 5일 밤 260여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라며 “현재 공중... 2024-09-06 17:19 [이승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일 정... 2024-09-06 06:21 [정혜선]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 2024-09-04 06:57 [정혜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과 그 배우자를 초청해 만찬을 가지며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방한 중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비... 2024-09-03 07:51 [정혜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한국의 안보는 매우 심각한 외부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 2024-09-03 07:47 [이영수]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 2024-08-28 22:09 [최은희]
국방부가 내년부터 병장급여를 205만원으로 늘린다. 이번 병사 봉급 인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병사 월급 200만원’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rsquo... 2024-08-27 15:44 [임현범]
우리나라의 을지프리덤실드(UFS)·쌍룡훈련 등으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선군절에서 남침과정에서 수도권에 처음 도착한 탱크 105사단을 치하하는 등 대남감정을 부추... 2024-08-27 10:00 [임현범]
예비군 훈련 등의 명목으로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병무청 직원 워크숍 행사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비용에는 주류 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항목들도 포함됐다. 강대식 의원실이 26일 확보한 전북지... 2024-08-26 16:24 [임현범]
규정 위반 군기 훈련 도중 장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군 부대가, 사고 직후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설문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2... 2024-08-25 16:44 [송금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 2024-08-20 20:31 [김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만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2024-08-20 08:07 [이영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통풍 발생 위험을 높이는 술의 종류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성별과 주종, 음주 방식에 따라 혈청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강미라 삼성서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제제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혁·전유경 분당서
임신 중 위산분비억제제를 사용해도 자녀의 신경정신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동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임신 중 위산분비억제제 노출과 자녀의 주의력결핍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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