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국민 보호 의무 저버려”
검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서욱 전 국... [이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