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멈출까…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 판결 이후에도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서울 시내버스회사 동아운수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9나2018004)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이를 부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 [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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