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 논쟁 재점화…교수회 “도입 필요” vs 법조단체 “퇴행”

‘사법고시 부활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로스쿨 제도 한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시 부활’ 논란은 최근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촉발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 2026-03-14 06:00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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