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대 잡는다…운전적성검사 응시자 95% ‘면허 유지’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4.7%(58명)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32.2%(398명)는 ‘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면허를 유지했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의 95% 이상이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