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연금개혁 끝나자마자 시작된 2차전…‘1700조 빚’ 논쟁 점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1차 ‘모수개혁’ 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 ‘2차전’이 시작됐다. 1차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뒤늦게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1700조 원’ 규모의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ies)라는 개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 2025-11-18 08:01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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