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놓고 국회 충돌…표류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국회 내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폐기와 수정안 발의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생태계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법안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1 06:00 [이찬종]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2530~4800명’ 결정…다음 달 최종 확정

복지부, 의사인력 규모 논의 공개 토론회 연다…“다양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