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인 행정’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의 의미 [취재진담]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이후 정부 부처의 기능은 수개월간 ‘정지 상태’에 가까웠다. 전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권한 공백 탓에 정책 결정은 늦어지고, 현장은 불안정했다. 이에 따른 결과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선 현장의 혼선은 행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각 부처는 정책 현안 중심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가덕신공항을 재점검한 기획재정부 감사, 원전 기술 ...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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