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의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고를 투입해 기금 소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해외 공적연금과 비교해도 한국의 재정 지원은 낮은 편이다. 특히 국고를 투입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 1%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 [김은빈]
![저소득층 ‘긴급 지원’ 신청 늘었는데…내년 예산 83억원 ‘싹둑’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17/kuk20241017000143.300x169.0.jpg)
내년 시행될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정보 상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환자)가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2-12-15 18:51 [박선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 2022-12-15 15:26 [신승헌]
원숭이두창 질병명이 엠폭스(MPOX)로 변경된다. 6개월간은 원숭이두창과 병행하며 유예기간을 둔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 2022-12-14 16:10 [박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환자에 대한 반응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이달 12일부터 본... 2022-12-14 14:43 [한성주]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 중장년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약 8개... 2022-12-14 14:10 [김은빈]
내년부터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2-12-13 17:17 [김은빈]
보건복지부가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2-12-13 15:00 [한성주]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유아기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지급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2022-12-13 11:15 [김은빈]
윤석열 정부가 의료쇼핑·무임승차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첫 정부 개편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재정지출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 2022-12-13 11:00 [김은빈]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 2022-12-11 17:32 [김은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오는 12일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 2022-12-09 12:08 [한성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보건진료소’ 일부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만들어졌지만 진료를 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기능이 축소... 2022-12-09 09:00 [박선혜]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는다. 의료계와 합심해 ‘필수의료 지원강화 대책’ 최종안을 내놨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 2022-12-08 17:01 [김은빈]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예정대로 지원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 2022-12-07 15:34 [김은빈]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침을 이달 내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대전... 2022-12-07 15:12 [박선혜]
“오는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급감 위... 2022-12-07 06:00 [한성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내년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중복수혜 가능” [Q&A]](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2/12/13/kuk202212130224.300x22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