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정으로 다국적사 인센티브, 타당하냐” 혁신 제약사 인증제에 우려 [2025 국감]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제도 개편 방향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기준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약가를 낮출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인증제의 경우에도 해외 자본의 다국적 기업에 혁신 기업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본래 취지는 국내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장도 연구실도 없는 다국적 기업의 ... 2025-10-30 17:12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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