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는 것도 서러운데 고령층 파산 심각”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6월)만 이미 5천 건(5038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 [이영수]